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안정적인 주거 환경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 등에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역 JK비지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 정책'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회에서는 주거와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 지원주택의 정책목표와 대상,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모형 및 자립도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서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독립생활과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개조 실시 등 주거지원 기반 확충 방안을 밝히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지내기(aging in place)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케어가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주거 공간 지원과 건강,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실현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 주거 환경을 설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을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주거정책 세미나를 구성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연말까지 운영되며, 주제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련부서 및 주거, 복지, 지방행정 등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로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주택 공급․운영 방안, 돌봄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 결합 방안, 주요 해외사례에 대한 학습 및 국내 제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후 발굴된 주요 대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주거정책 세미나 운영이 주거와 복지, 건강, 돌봄 분야 전문가 간 상호이해 및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필수 과제를 도출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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