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한방연구병원 지원, 한의약 혁신형 기업 인증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의계는 전문약 처방이 가능해야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까지 대토론회에 참석하면서 한의약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현재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복지부 발주로 한의약산업 혁신 성장 전략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임병묵 교수는 "올해 여름부터 현장간담회를 진행해 한의약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연구의 중간보고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한방연구병원 지정, 한의약 제약 및 의료기기 혁신형 기업 인증,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발굴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연구진의 최종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 (가칭)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계는 한의약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도 전문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작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기형적 의료제도 때문에 과학화를 통해 한약제제를 의약품으로 개발해도 누가 쓸지를 갖고 싸운다"며 "한약제제로 만든 전문약, 한약과 양약을 섞은 약은 영역이 겹치는데 누가 쓰나. 의료일원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발언에 토론회 패널도 잇따라 공감을 표시하며 전문약 처방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주장했다.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는 "제약사는 한약제제로 약을 실컷 개발했는데 그 약이 한방 보험에 등재되지 않고 있다"며 "한방급여 약에 대해 한의사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약을) 개발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도 "임상현장에서 활용도를 얼마나 높여주냐가 산업발전 활성화의 중요한 주제"라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행위 등재, 급여 등재까지도 연구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제제는 개발을 해도 한의사가 쓰냐, 의사가 쓰냐, 약사가 쓰냐 논란이 있다"며 "허가나 신고 트랙에서 사용자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한의약 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자 중 한 명인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하기태 교수 역시 "한의약을 누가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을 허가하는 단계에서 판정해주고 있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첨언했다.

한의사 출신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호연 한약정책과장도 한의약이 발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고 과장은 "한의약 산업 발전의 소비자는 한의사와 한약사"라며 "한의 시장이 축소된 이유 중 하나는 법률과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 실손보험 때문에 환자가 오히려 돈을 버는데 한방병원에는 한의사와 라포가 있는 사람만 오는 게 현실"이라며 "한의약 산업 발전에 대한 소비자는 한의사다"라며 한의사 입장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복지부 "한의약 산업 발전, 이번이 마지막 기회"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제제로 만든 전문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 나아가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한의계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적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당장은 일원화가 어렵다"라며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교를 갔을 때 일원화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융합의학, 협진 노력을 통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원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 단위에서는 난치성 질환을 중심으로 협진하고, 개원가에서는 갈등을 벌일 게 아니라 공동개원을 통해 협진 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관은 "한의학은 추나요법, 첩약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과 있는 치료방법을 공공영역으로 끌어당겨 국민에게 알려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2021년 한의약 5개년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금 수준보다 발돋움하지 않는다면 계속 (한의약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