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DRG)에 참여한 대학병원이 민간병원의 참여를 권유하고 나서 주목된다.

수가가산이 반영된 현 신포괄수가는 원가보다 많이 주는 유일한 제도로 경영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의미다.

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토론에서 "수가가산이 반영된 현 수가를 전제로 민간병원은 현 신 포괄수가제를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용 교수는 "신포괄수가제도가 불완전한 제도이나 예측 가능하고 수가가산이 5년 이상 지속되길 기원한다"면서 "이 제도는 한 마디로 소가 뒷걸음치다 개구리 잡은 꼴이다. 100원 원가를 135원 이상으로 만들었다"며 신 포괄수가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수가 모형에 최대 30% 정책가산과 비급여 축소 분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진용 교수는 "보라매병원이 작년에 신포괄수가 참여 이후 개원 30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신포괄수가는 정부가 유일하게 원가보다 많이 준 제도"라고 못 박았다.

그는 다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정책가산을 추가한 것으로 안다. 이제부터 중요하다. 복지부가 정책 가산을 없애거나 수가를 인하할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이원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병원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수가 가산을 없애질 않을 것이다. 지나친 걱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가모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박했다.

김윤 교수는 "포괄수가 도입 시 의료계와 상의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는 것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통제기전이라는 지적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보험급여과 심은혜 서기관은 "연간 8% 증가율을 보이는 의료비와 보장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복지부는 행위별수가와 포괄수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신포괄수가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포괄수가가 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냐와 시범사업 언제까지 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하고 "우선 재정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심으로 절감보다 효율성과 의료 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은혜 서기관은 "내년도 신포괄수가 확대보다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책가산과 수가모형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면서 "신포괄수가 제도가 의료현장의 신뢰받은 제도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