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 응급의료 구축과 합리적 이용체계를 위해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 방문 유도와 병원 간 신속한 전원을 위한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2019년 2월)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논의를 위한 민관 '응급의료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왔다.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등 3개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2022년까지 과제를 이행해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 60%(2018년 52.3%)와 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2018년 65.9%),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2018년 50.4%)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우선, 119 상황실 의사 등 전문인력을 현 12명에서 2022년까지 17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119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해 개선하고, 3대 중증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현장에서 병원까지 부적절한 이송 사례 관리 감독 강화와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해 총량을 관리한다.

119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성 주기적 재검토도 병행한다.

구급대원 업무범위 시범사업 내용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결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시에피네프린(자동주사) 근육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등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 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증 및 비응급환자 대기시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 효율적 병원 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관련 수가 등을 정비한다.

기존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 가능 지역심뇌센터 지정,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지정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무화 등을 마련한다.

응급실 안내 상담 전담인력과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응급실 공간 디자인을 개선한다.

국민과 응급환자의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실용적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응급의료포털(www.e-gen.go.kr)을 확대 개편한다.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지방정부는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등 맞춤형 응급의료정책을 수립한다.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사업을 확대해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책지원조직(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강화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정책 싱크탱크로 개편하기 위해 미래응급의료연구실 신설 등 정책연구 기능을 확충하며 정책포럼 및 국내외 인력파견 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1차 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위한 상시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면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중심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