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의료기관 급여비의 선지급 대상이 대구경북에서 전국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과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 첫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지방지 부담 완화 등 세부지원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15일 현재 지역사회 방역활동을 위해 의사 1128명과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에 파견됐다.

정부는 파견 의료인력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적정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공공인력은 2주, 민간 인력은 1개월 기한을 두고 근무하며, 해당 기간 경과 시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고 있다.

피로도와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2주간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지원도 확대 실시한다.

대구경북 의료기관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 90~100% 우선 지급하고, 사후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중환자를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 관료료를 100%,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각각 인상한다.

현재 국민안심병원(316개소) 감염예방관리료(2만원)과 격리관리료(일반 3만 8000원~4만 9000원, 음압 12만 6000원~16만 4000원)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 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긱 등 방역 물품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보호복을 최대 1만명 환자 진료 수량으로 상시적으로 확보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 최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1일 100만장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다.

지난주 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1일 180만장 공급을 확대 중이다.

현 120개 음압병상을 추가 확충(198병상에서 318병상)하고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 관련,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 보상(1500억원~2000억원)을 추진하고,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융자지원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환자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꺾였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지자체는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방역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