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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재시동…잡음 여전

발행날짜: 2020-04-01 05:45:56

복지부 등 범 부처와 대한감염학회 등 학계 총집합
4월 초 구체적 윤곽 잡힐 듯…의·병협은 다시 배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 정부 부처와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계를 아우르는 민·관 협의체가 다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전 협의 과정에서조차 의견차가 있는데다 이번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배제됐다는 점에서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등 범 정부부처와 유관 의학회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장의 회동 모습
31일 의학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대한의학회 산하 감염학회 등 의학계가 코로나19 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민관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중앙임상위원회 등 정부 주요 부처가 두루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대한감염학회와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구 화학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유관 학회들이 동석하게 된다.

이미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이들 학회들은 지난 27일 만나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안건들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의학회 관계자는 "4월 초 공식적으로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부처들과 유관 학회들이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눴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각 정부 부처는 물론 유관 학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잡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민, 관이 모여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협의체 구성을 위해 만난 정부 부처와 유관 학회들은 입국 금지 등 코로나 대응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연구에 대한 한계점 등을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의학회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관 학회들의 근거 있는 지적과 비판이 적극적으로 수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다"고 귀띔했다.

입국 금지와 개학 연기 등 감염원 차단 문제를 비롯해서 치료제 적용과 승인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원활한 교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의학계 내부에서도 공통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결국 과거 유관 학회들이 모여 정부의 정책을 자문하던 코로나 감염증-19 대책위원회가 해체된 것과 같이 의료계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로 내분이 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우선 지금까지 참여가 확정된 학회 외에 어떠한 유관 학회와 단체가 들어올지부터가 관건이고 이 의견이 한데로 모아질 수 있을지도 지금으로서는 의문"이라며 "아마도 우선 시급하지만 큰 이견이 없는 현안인 치료제 지정부터 임상시험, 관련 연구 진행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해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결국 입국 금지와 개학 연기 등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도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협과 병협이 현재의 민관협의체와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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