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이번달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감염병 체계를 결합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7월 중 마무리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초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축소를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왔다.

복지부는 대구경북에 이어 수도권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반 환자 중심의 기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전달체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 투 트랙으로 구분한 셈이다.

일반 환자는 지난해 발표를 토대로 의원급은 만성질환 중심 외래, 중소병원 경중증 수술과 처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의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문제는 감염병 환자의 의료전달체계이다.

일반 환자 중심의 현행 의료시스템에 감염병 환자 진료체계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의사협회 제안으로 추진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그 중 한축에 불과하다.

보건소와 의원급, 중소병원 대상 호흡기클리닉은 일반 환자와 동선과 진료공간을 구분한 감염병 스크리닝 첫 단계이다. 3차 추경안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 예산은 500억원이다.

호흡기클리닉에서 확진된 환자들은 음압병상을 구비한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전원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등을 활용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평시 일반 환자 치료와 수술에 치중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보와 기존 입원환자를 지역 협력병원으로 내려 보내는 감염병 대비할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 있다.

복지부는 6월말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 등 감염병 전문가를 추가한 의료전달체계협의체를 재가동해 감염병 의료전달체계 밑그림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당초 6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감염병 전달체계를 빼고 갈 수 없게 됐다"면서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구분한 의료전달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좀 더 많은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개편방안이 연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의원, 중소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기능과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감염병 의료전달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책 개선과 함께 수가 신설 등 의료현장에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6~7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감염병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50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동시에 진료·치료하는 의료시스템 재구성이 단기간 내 가능할지 우려가 높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