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안)'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의료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수장에게 이번 논란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간단히 찬반으로 정리하자면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지역의사제는 양적확대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파업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바라봤으며 한의대를 의대와 통합하는 통합의대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관련 논의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단언하며 "정부와 여당이 의사를 강력한 저항 운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수 증원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다만, 양 단체가 협의해 힘을 모아야할 때에는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보여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은 최대집 회장과의 일문일답.

Q: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최대집=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 의협은 의사 수가 향후 10년내외로 OECD 평균 보다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사 수가 과잉이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들이 의사 구인이 힘들다는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를 전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의사 수 증원 확대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Q: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에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최대집= 공공의대 신설의 기본 취지는 각종 공공의료기관 등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잘 설계해서 운영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갑자기 공공의대가 웬말인가.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채용할 때 좋은 조건을 부여하면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지원할 것이다. 처우 자체를 갈 수 없게 만들어놓고 극히 열악한 처우를 제시하면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다. 그러고는 인력채용이 어려우니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충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거다.

서남의대 폐교는 정부가 한 게 아니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계 자체가 10년이 넘도록 피나게 노력 해서 폐지를 시킨 것이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함부로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어서는 안되고, 철저히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할 때 의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남의대를 폐지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의대를 만들겠다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가.

Q:지역의사제가 앞으로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나

최대집= 지역의사제가 시행된다면 통계적으로는 의사 숫자가 늘었다는 지표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해당지역 주민이 제도를 통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할 것이다.

10년 의무 근무 기간에 수련기간에다 펠로우 기간까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3~4년만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된다. 10년이 지나면 또 대도시로 갈 것이다. 지방과 도시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결과만 부를 것이다.

의무근무기간 동안 기존에 있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의사가 늘어났다고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지역민은 지방의료원, 국공립병원이 있는 지금도 불편하지 않다. 거기서 암수술을 받겠나, 심장이식 수술을 받겠나. 결국 필요한 것은 1차, 2차 수준의 의료혜택인데 국공립병원에 사람이 몇명 더 늘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Q:코로나19 시국이지만 의료계는 총파업을 국면을 맞았다. 집단행동을 해야만 하는 건가.

최대집=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현실 진단도 인정할 수 없고 전문가를 완전히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의 의사결정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비전문적, 비과학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전공의도 그렇고 개원의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총파업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회장이 무조건 파업을 강조한다고 해서 따라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일언반구 대화도 없이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어마어마한 정책을 확정시켜서 발표하는 단계에서는 강력한 저항 운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는 대부분이 반대하지만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들에게 사실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파업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할 것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의사회원의 총의가 모아져서 집단적 행동을 하는데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 태도변화를 일으켜야 협상이 가능하다. 8월은 경고성 파업이다. 의사들이 하루 휴진한다고 해서 그 큰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9월에는 보다 대규모, 장기간으로 2차 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 의사파업이 이처럼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의약분업 때만 봐도 6개월 이상 반복되는 파업이 있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Q:의사증원 이슈에 이어 국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대와 통합의대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최대집= 현시점에서 통합의대 논의는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한의대 폐지를 논하려면 현재 의대 정원 증원 확대 논의부터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의사 수 증원 문제에다 통합의대 논의까지 하면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Q:의사 수 증원 문제를 놓고 의협과 병협은 정반대 입장이다. 두 단체 관계는 단절되는 수순인가.

최대집= 병협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을 철회, 변경해줄 것을 바라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전공의를 비롯해 의사들의 전반적인 여론도 병협에 우호적이지 않다. 병협도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병원에서 의사 채용에 어렴움을 겪는 것은 실제로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별 의사 재배치 논의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공동으로 만들었다.

병협의 입장이 유감스럽지만 코로나19라는 현안이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은 해야 한다. 그들도 병원장으로서 경영을 맡고 있지만 결국은 의사다. 그렇기 때문에 첩약 급여 문제도 바로 공동대응했던 것 아닌가. 의사 수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