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도난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23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 사고가 178건 발생했으며,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3만 5211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약국이 2만 3464개로 가장 많고 병의원이 7666개, 기타(도매상,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등)가 4083개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졸피뎀(수면제)으로 9989개였다. 다음으로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디아제팜(항불안제) 2836개, 에티졸람(수면유도제) 2751개, 펜타닐(진통제) 1989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1483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1378개 순을 보였다.
오·남용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프로포폴' 도난 분실된 수도 605개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도난의 경우, 법망과 규제를 비웃으며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상 식약처 특사경 업무엔 의료용 마약류가 빠져있어 직무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 전용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리는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상습적인 도난 대상인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등은 약물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환각 작용 등을 불러 일으키며 오남용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약물로 특히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도난 분실 유의 마약류로 특별 지정해 중점 관리하며 사고를 줄여야 한다. 식약처가 도난 분실 사고의 수사 결과만 파악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경찰청·식약처)간 상호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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