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이 주관하는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에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과정을 승인, 간호조무사들의 역량 강화와 배움의 요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 현재 활동하는 간호조무사의 수가 무려 19만 5천명이 넘고(2019년 기준)이고 이 중 11만명 이상이(59.4%) 1차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에 종사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간호조무과 전공 신설 수요 조사’에 따르면, 2년제 과정의 ‘간호조무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전체 2056명 중 1483명 72.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간호조무사 업무역량 강화’(54.8%), ‘전공관련 배움의 기회 제공’(35.5%) 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10년 차 경력 간호조무사들의 배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평원은 지난 2019년 백석대 등 6개 대학이 제안한 보건간호조무(전문학사) 전공 과정 신설 요청에 대해 △간호조무사 과정이 전문학사와 학사 전공에 모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점 △학위가 없어 취업활동에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부적합 결정을 내린바 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 1998년 건축물관리, 1998년 안마·마사지 등을 하는 이료전공, 2000년 화예(Floral Art)전공 등이 당시 전문대 등에 없었지만 국평원에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을 승인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치매안심센터’ 중 일부가 간호조무사 채용과 관련하여 ‘4년제 이상 졸업’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는 등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잘하고자 하는 의지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취지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이유"라면서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점은행제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조속히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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