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시행으로 대형병원 경증환자가 줄고,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료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2017년 8월)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205.4만명에서 2019년 206.1만명으로 약 6천여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44.9%에서 2019년 46.6%로 +3.8%(+1.7%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8.9%에서 2019년 8.1%로 –8.9%(-0.8%p) 감소했다.

종합병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325.5만명에서 2019년 327.4만명으로 약 2만여명 증가했다.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4%로 +5.3%(+0.8%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23.8%에서 2019년 23.5%로 –1.1%(-0.3%p) 감소했다.

동일기간 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역시 입원환자와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4221만명에서 2019년 4374만명으로 약 152만명 증가해서,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19년 95.0%로 +1.3%(+1.2%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6.2%에서 2019년 5.0%로 –19.7%(-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경증 외 외래환자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19년 81.3%로 +1.0%(+0.9%p) 증가한데 비해 경증환자는 2018년 19.6%에서 2019년 18.7%로 –4.3%(-0.9%p) 감소했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었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가 더 많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대형병원은 경증환자보다는 중중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