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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화두 척추 MRI 급여화 협상 '의협'에 맡긴다

박양명
발행날짜: 2020-10-26 11:51:27

의협, 유관 학회 및 의사회 수장과 간담회 갖고 합의
수가는 중소병원 관행가격 유지…범위는 필수의료에 준하도록

정부가 보장성 강화 로드맵 중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 한 가운데 의료계가 협상 창구를 대한의사협회로 단일화한다.

의협은 척추 MRI 급여화 관련 학회 및 의사회 수장과 간담회를 갖고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 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척추 MRI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의학회와 의사회 10개는 지난 23일 '척추 MRI 급여화 관련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10개 단체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초음파 검사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그 일정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척추,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와 본격 협의체 구성에 앞서 간담회를 먼저 갖고 척추 MRI 급여화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상황으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월 일찌감치 유관 학회 및 의사회와 '척추 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T(단장 박진규)'를 꾸리고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와 간담회 후 의협은 유관 학회 수장과의 간담회를 추진, 앞으로 척추 MRI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같은 입장을 내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간담회는 의협 TFT 간사를 맡고 있는 지규열 보험이사가 박진규 단장을 도와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합의사항은 ▲척추 MRI 급여화시 수가는 중소병원 관행가격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척추 MRI 급여 범위는 필수의료에 준하는 범위에 한하며 그 외는 비급여로 존치한다 ▲척추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재료, 행위 급여화 시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척추 MRI 급여화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한다 ▲코로나19 진정 후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등이다.

의협 척추 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T 관계자는 "전체 등재비급여 중 약 40%에 들어가는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 급여화가 예정돼 있어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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