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내 제약사의 기술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의약품 가격 인상 제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기술 수출을 하게 되더라도 가격 하락과 수출 마진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의약품과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한 '2020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총 538명 중 과반이 넘는 306명을 확보, 232명을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한 바 있다. 보건, 불황, 인종 갈등의 3중고 속 치러진 선거에서 위기대응, 통합, 보건, 외교 등 국정 전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KOTRA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상반되는 보건 정책 추진을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를 거친 만큼 '오마바케어 유지 및 강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뇨․암․심장질환 등 기존 질환 보유 환자의 보험적용 거부, 추가 비용 청구 금지 ▲미국인의 약 97% 이상 건강보험 혜택 확대 ▲소규모 사업체 대상 메디케어와 유사한 공공 의료보험 옵션 제공 ▲연방 보험 보조금 확대 및 보험 비용 상승 제한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 등이다.

이 가운데 KOTRA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진단기기, 개인 보호장비, 마스크 등 개인 방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수요 증가 예상' 되는 것을 국내 제약 및 헬스케어 분야 기업들의 기회요인으로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인 대상 코로나 무료 검사,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개인 보호장비 공급, 마스크 착용 의무법 제정 추진되는 데다 공공건강보험 확대와 약가 상승 제한 정책으로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등 저가 약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KOTRA는 제약사 대상 신약 연구개발(R&D)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제약기술에 대한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의약품 독립 검토위원회 도입을 두고선 '위협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항암제 등 고가 신약의 경우 의약품 가치 평가를 통해 권장 가격을 제시하는 '독립적 검토위원회' 설립을 제한했으나 현재 세부 내용은 발표하지 않은 상황.

만약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국내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하는 '경제성평가'와 유사한 업무를 독립적 검토위원회가 하게 되는 셈이다.

KOTRA는 "마스크 착용 의무법 제정, 코로나 19 무료검사, 개인보호장비 지급 프로그램 추진 예정에 따라 해당 상품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오바마 케어 확대 추진에 따른 조제약 수입 확대, 복제약 공급망 활성화 등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제약 비즈니스에 우호적 여건 조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