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방안의 성패 요인을 이 같이 요약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등과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밑그림을 논의했다.

개선방안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방지 그리고 중소 병의원 의료질 수가 가산이다.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선도하는 의료기관에 당근을, 반하는 의료기관이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의원과 병원의 무한경쟁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해왔다. 그동안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를 보건 분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빠지지 않은 실행 과제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

의원은 외래, 중소병원은 경증질환 수술과 치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수술 및 연구 등이 의료기관 종별 역할 재정립의 모범 답안이다. 지방을 비롯한 전국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 행렬을 이어갔고, 지역 병의원은 환자 감소에 따른 행위별수가와 비급여 확대 등 의료생태계 악순환을 반복한 게 현실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를 줄인다고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는 것은 아니다.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모두 경제적 동물이다. 수가를 통한 일시적 당근책과 본인부담 상향으로 의료기관과 국민적 의료이용 행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료정책이 앞장서고 보험정책이 뒤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역시 정책이 수가를 리드라는 방식이다.

관건은 재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고수한다면 복지부 정책 방향대로 의료기관이 바뀔 리 만무하다. 동네의원이 외래환자만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입원환자와 수술만으로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은 결국 재정이다.

의료전달체계 수단으로 복지부가 내놓은 외래 감축 보상과 의료질향상지원금, 만성질환관리제와 상담료 등은 땜질식 처방뿐이다. 충분한 보상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행위별수가와 비급여 의료행위는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의약분업 이후 진찰료와 영상검사 등으로 대표되는 줬다 뺏는 방식의 복지부 수가 전략도 바닥이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기관과 의료인 생존은 곧 환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학병원은 분원 신설을 이어가고 있고 의사와 간호사 쏠림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화려하게 장식된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한 꺼풀 벗겨보면 현재와 다를 바 없다. 충분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전달체계 재편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해 65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하면서 수가 통제를 통해 의료기관 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복지부의 안일한 인식은 의정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