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하반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의료인력, 병상 등 자원관리 등 새판짜기에 돌입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향후 발전방안을 검토하는 등 스마트 의료 서비스 확산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자원관리 개편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환자가 질환별, 중증도별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각 의료기관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는 올 하반기 중증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는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올 하반기 의료인력 수요 추계를 실시해 의료인력 양성·공급은 물론 근무환경 개선, 적정배치 등을 포함한 인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 방안은 의료계 및 이용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지난해 9.4 의정합의를 고려한 것.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 병상관리 일환으로 지역간 병상을 균형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별, 기능별 병상 수급현황을 분석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의료인력 수급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의료전반에 비전과 방향이 담긴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올해 중에 발표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 일환으로 최근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이행, 오는 9월부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완책을 논의한다.

지역의료 육성 취지에서 추진하는 책임의료기관도 21년도 권역 15개, 지역 35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함과 동시에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를 도입, 지방의료원에 파견, 순환근무를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등 스마트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검토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보완·발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총리발 '비대면진료' 논의와 맞물려 복지부 측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이밖에도 스마트병원 사업 관련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고 확산을 추진하며 올해말까지 신규분야 3개를 지원한다.

스마트 의료서비스 확산 일환으로 올해말까지 건강검진 고위험군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139개소에서 160개소로 늘리고, 비대면(AI·Io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24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활동량계 등 스마트기기 지원을 통한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밖에도 한미백신 파트너십 및 글로벌 허브화 추진계획과 더불어 코로나19대응 방안을 보고한다.

한편, 복지부 본예산은 21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558조원으로 이중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85조 5766억원으로(정부 총지출의 16.1%)늘었다.

또한 1차 추경을 포함할 경우 21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11.8%(60.6조) 증가한 572.9조원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101%(8조 3585억원) 증가한 90조 8854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