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상황에서도 각종 불합리한 법안을 막는데 주력하고 회원 권익 신장을 느낄 수 있는 법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5월 취임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밝힌 앞으로의 각오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불법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 등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 의협의 방향은?

현재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안이다. 이필수 집행부는 법 제정 저지에 주력하면서도 설사 법안이 통과됐을 때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이 회장은 이날 "의사면허 취소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데 많은 회원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소통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도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은 수술실 입구, 자율설치이고, 반대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수술실 CCTV 설치 국가가 없는 만큼 부당성을 주장하고 대안도 마련해 정치권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필수 집행부의 행보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타 직역 단체와의 공동 목소리.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등에 대해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

다만, 최근 불법 PA 시범사업 진행,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대한병원협회와 관계 설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개원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단체를 아우른다"라며 "이들의 의견이 완전히 같다면 서로 다른 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불법 PA 문제에 대해서도 병협은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의협은 13만 의사의 총의를 수렴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병협과 대립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사사로이 들어갈 문제가 아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만큼 다른 의견이 있어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로 대표되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여론도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보다 부드러워진 상황에서 의협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필수 회장은 진료의 기본은 대면진료라는 원칙을 전제하면서도 "원격진료에 대한 합리적 근거 수립과 더불어 회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원격의료 문제도 지난해 합의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원칙대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침 기자회견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를 보고하며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적정 수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상운 부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상보다 많이 적었다"라며 "보장성 강화 때문에 국민은 혜택을 봤을지라도 여기에는 의료기관의 희생이 상당 부분 있었다.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보장성 강화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회장도 "비급여의 급여화로 외형상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가 늘어났지만 단순히 수익 증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며 "수가 정상화가 동반돼야 하는데 수가는 많이 올라봤자 1년에 3%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도 목표대로 늘지 않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박수현 대변인의 진행으로 이뤄졌고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라는 의미있는 자리였지만 미리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읽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는 것으로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