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최재욱 교수, 정부의 거리두기 중단 선언 시점 문제제기 "정치적·경제적 고려한 결정…이해하지만 의료대책 부족" 지적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전환했는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예방의학과)는 16일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선대위가 주관한 '위드코로나 긴급점검, 전문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코로나19 치명률은 0.38%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10월 20일 0.7%로 2배 상승했으며 11월 1일 치명률은 0.91%까지 급등하면서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10월초 대비 3배 급등한 시점이었지만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선언한 것이다.
그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 배경에는 정치적,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서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의료대책이 부족하고 그 실상을 알리지 않는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침 이날 정부는 위드코로나 일시 중단을 선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전국적인 의료붕괴 우려를 꼽았다.
최재욱 교수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면서 "문제는 그에 걸맞는 위중증 환지치료를 위한 의료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대응 시스템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미 시스템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코로나 이외 의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봤다.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비코로나 환자의 초과 사망률이 10%이상 급등한 것에 비해 한국은 국가의료체계는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확진자 1만명까지 대응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4천명에서 무너졌다"면서 "병상, 의료진 부족으로 11월 이후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한 국민이 29명에 이르고 있으며 재택치료 역시 또 다른 자가격리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불필요한 방역과 의료대응간 균형점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백신패스 등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는 국민 설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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