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공공의료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임상교수 트랙 신설 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 제도 세부 실행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파견과 기존 의료진 보수 차이로 인한 이직 문제 해소 그리고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 등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일시적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와 의료체계, 방역체계가 지속가능해야 한다.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공공병원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국립대병원 대표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지방의료원 대표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등이 참석해 중증환자 추가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충원과 의료인력 현실적 보상, 비수도권 의료인력 수급 제도적 장치 마련, 파견 의료진과 기존 의료진 보수 차이 해소, 공공임상교수 지원 등을 건의했다.

국립대병원 측은 공공임상교수 250여명 정원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기재부와 행안부 등과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예산, 정원 배정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을 검토 중인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진료,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부 발령 교원을 의미한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업무 수행과 동시에 지방의료원에 파견되어 내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순환 근무 방식이 유력하다.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공무원은 "공공임상교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재부와 행안부 등과 예산과 정원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제도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등 복지부 등과 가능한 실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방역과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적극 협조에 나선 상황이다.

공공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코로나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으로 예산과 정원이 확보된다면 어떤 방식이든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답보 상태이던 공공임상교수 신설 움직임에 상기된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과 함께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한편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부처와 협의해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료원 등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공임상교수 트랙 신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난달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 드렸다.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상시적 의료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공공의료 강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임상교수는 공공의료에만 집중한 역할인 만큼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진료 확장 개념이 아닌 새로운 의사 고용 창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교육부가 공공임상교수의 전임교원 자격 부여 등 안정적인 교수 트랙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립대학병원협회 등과 공동 주최로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와 서산의료원 김영완 의료원장의 발제에 이어 의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 및 교육부, 복지부 지정토론 등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