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중심병원은 연구전담의사 수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야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진료시간 허용 기준을 평균 주당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지정 3주기를 마무리하면서 관련 규정 고시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연구전담인력·연구성과 기준 대폭 강화

이번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양질의 임상연구를 위한 연구전담의사의 진료시간 허용 기준을 평균 주당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 부분.

의료현장에선 진료시간 허용 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온 바 있다.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현실에 맞게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하지만 연구전담의사 수는 2개 확대했다. 지금까지 연구전담의사 수는 5명(상급종합병원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10명까지 늘려야한다.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의 비율도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의 경우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동일하게 2배수 높였다.

이를 두고 일부 연구전담병원들은 연구전담의사 확대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이미 10년 이상 추진해온 만큼 발전적인 모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정하지 않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전담인력 수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담인력의 진료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의료계에 불리한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연구실적의 경우에도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연구논문 실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지식재산권 실적은 크게 높아졌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지식재산권 건수 기준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50건에서 90건으로으로 높아졌다.

또 연구비 기준도 최근 1년간 병원전체 수입대비 R&D 수입 비중을 5%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를 6%로 상향 조정되면서 문턱이 높아졌다.

이밖에도 연구실적 기준에 '기술료'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기술이전 수익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10억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 등 5억원 기준을 충족해야 연구중심병원을 간판을 유지할 수 있다.

총 26개 과제에 9년간 200억대 지원…해당 병원들 "아쉽다"

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14년. 올해 3주기를 마무리하고 4주기로 넘어간다. 현재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9년간 212억(정부 지원186억원)을 지원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총 26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연구중심병원 고시개정안을 두고 A연구중심병원 보직자는 "연구전담의사를 채우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역량있는 인력으로 채우느냐"라며 "비서울권일수록 유능한 전담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우수한 연구전담인력은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이나 아예 다른 연구소로 진출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게 그의 설명.

또한 프로젝트 당 9년간 200억원대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해당 의료기관 입장에선 1년당 20억원 안팎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연구 인프라 가동을 위한 예산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고시개정안에서 연구실적 규정에 대해서도 "성급하다"고 한마디 했다.

그는 "R&D연구라는 게 100개를 진행해도 100개 모두 실패할 수 있기 마련인데 아직 10년도 안된 프로젝트에서 연구실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성급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진짜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10년째가 되는 2024년쯤부터다"라며 "그 이후 각 병원이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성과를 내는지를 봐야한다. 아직은 이를 평가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병원을 육성할 수는 없고, 잘하는 곳에 투자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연구중심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연구중심병원 지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연구전담인력 기준 등 인력 기준을 강화한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준을 낮출 순 없어 기존안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