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전문의 확충을 위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필수의료 전문의 상승이 저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난 10년동안 인구천명당 전체 활동의사는 28.5%(+0.4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인구천명당 전문의도 38.1%(+0.499명)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2012년 대비 2022년 131.7% 상승했으며 재활의학과도 72.8%, 신경과 59.8%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직업환경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핵의학과 등이 전문의 증가율 상위권에 위치했다.
또한 과열 경쟁이 극심한 성형외과도 58% 상승해 앞으로도 미용성형 시장이 뜨거울 전망이다.
문제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지키는 전문의는 증가세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인구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12.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흉부외과는 18.6%, 외과는 20.9%로 크게 낮았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은 신경외과 전문의는 10년전인 지난 2012년 대비 32.0%증가한 것에 그쳤다. 성형외과 전문의 증가율 대비 절반 수준인 셈이다.
최혜영 의원은 "수년 간 산부인과·외과 의사 부족을 외쳤지만 필수의료보다는 성형외과·재활의학과 의사의 증가율이 높았다"면서 "현실의 벽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부족 등 필수의료 과목에서 제외한 과목에 대한 추가 선정도 검토가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다는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기피과목이 됐는지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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