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스톱 상태인 의정협의체를 두고 재시동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정협의는 물론 노정협의도 진척이 없다. 서울아산병원 사건만 보더라도 의사증원은 필요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앞서 후반기 국회가 열린 직후 복지부 실무자에게 의정협의를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는데 진척이 없다"면서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의정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하고 의사 증원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이후 국회는 수차례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우세해지면서 의정협의 재가동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척이 없는 의정협의체 대신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거듭 의사 충원 필요성을 주장, 의정협의 재가동을 요구한 바 있다. 번번이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다른 방안을 들이민 것.

그는 의정협의체 합의문에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명시하고 있지만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신설'은 빠져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부분은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며고 물었다.

그는 "의정협의 합의문에 없는 부분만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를 돌파구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의정협의체 대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증원 논의를 이어갈 것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의정협의체는 의사협회 뿐이지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 이외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협과의 합의문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당시 합의문을 작성한 여건도 있지 않느냐. 저희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