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업무과부화로 소진 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그로 인해 필수의료 등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11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 소진이 극심하다. 결정타는 지난 10월 29일 터진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 직후 복지부는 내부에 재난대응팀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에 있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외 유가족 심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 심리지원 사업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 복지위원들은 "부상자 지원에 기한을 두지 말고 무한책임을 부탁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태원 참사 부상자 의료비 지원부터 1:1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밀려드는 업무로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업무 소진 상태에 빠진 것은 비단 이태원 참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응을 시작하면서 수시로 이어지는 외근 및 파견업무로 과부하 상태가 장기화됐다. 대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 했지만 대형 이슈가 연거푸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부터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로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던 중 장관 임명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치뤘다. 한숨 돌리려던 찰나 이태원 참사까지 터지면서 숨돌릴 틈도 없이 업무가 몰아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임에도 상당부분 업무가 복지부에 집중되면서 자괴감을 토로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해지면서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던 필수의료대책은 지난 10월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 일정은 마무리했지만 큰 그림을 제시해야하는 주무 부서는 이태원 사태 수습 업무로 이미 탈진 상태다.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와 관련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지만 이 또한 챙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변죽을 울렸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잊혀진 정책이 되고 있으며 최근 국감을 계기로 수면위로 급부상한 9·4 의·정협의 또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정계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대응은 행안부가 소관 부처인데 왜 복지부가 더 분주해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보건의료정책 챙기기에도 바빠야 하는 복지부가 동네북이 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