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난항으로 산업계에서 개선요구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정책이 플랫폼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밝혔던 의사·환자의 50%가 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이 충분한 논의·대책 없이 졸속 시행되면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뛰어난 접근성·편의성 및 보장성을 조명했다. 일차 진료부터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특성상 비대면 진료의 중요도나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가 시행 중인 국가는 국토가 너무 넓거나 진료비가 비싸서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로 지적되는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에서는 이미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대개협은 이런 상황에서 편의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한 방상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는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치료에 중점을 둬야하는 만큼, 편의성을 중시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에서 초진 환자 제한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오히려 대면 진료가 필요한 소아·노인 등 취약군이 예외로 포함된 것은 기형적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유행세 때 비대면 진료가 유용했다는 생각 역시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당시는 정부와 의료계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인정하고 위험성을 감수하며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시 주 이용층은 30~40대에 탈모·다이어트·피임 등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는 것.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시 초진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50% 거부가 생겼다며 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의료정책이 중간유통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일 있었던 원산협 기자회견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원산협은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구했다.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환자 본인확인으로 의료기관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플랫폼 역시 진료 취소로 인한 민원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한계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에 중간유통업자 격인 플랫폼이 끼어들면서 의료체계 혼란 및 비용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맞섰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소통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정부를 향해 이를 가능케 할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의료 정책은 반드시 환자 건강과 안전이 첫 번째로 고려되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경제적 준비, 시스템 구축, 의사의 희생을 막을 사법적 준비가 완비되고 시행해도 충분하다. 졸속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