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향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원 확대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관련 맹공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논의에서 지자체·의료계 반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대학병원 분원 붐이 일어난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경기도·인천 일대에 11개 지역에서 분원 설립이 확정돼 수년 안에 총 6600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여기에 한양대의료원까지 안산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의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늘어나면서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분원의 병상 수는 500~1000개 수준인데 이를 감당하려면 한 병원 당 최소 의사가 200~5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연 김 의원은 "수도권에 새로 생긴 병원에서 의사들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것이다. 일례로 광명 중앙대병원이 들어서면서 평촌 한림대병원 의사들이 대거 옮겨갔다"며 "평촌 한림대병원은 의사가 비니 병원급에 이어 충청권에 있는 의사들을 뽑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충청권도 비는데 여기는 사실상 준수도권이고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또 여기로 올라간다"며 "그러다보면 최종적으로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한 전남·경북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미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다만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관심이 높아 분원 설립을 제한하는 것엔 다소 어려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분원 설립을 막는 것이 어렵다면 국립대병원 등 공립병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 등 유효성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

그는 "이 같은 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용역연구 결과가 있다. 부산에도 지어야 되고 전남에도 지어야 되고 여곳 저곳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재정도 아끼고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관련 논의는 의사단체가 아닌 소비자·환자단체들과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은 의대 증원·신설을 원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에서 공급자인 의사들만큼이나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입장도 중요한 만큼, 이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소비자·환자단체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이들 단체 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포럼에 소비자·환자단체 관계자를 초빙하는 한편, 향후 논의에서 이들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마련돼 의사단체와 논의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의대 정원 논의에서 복지부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의대 증원을 보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 이에 조 장관은 이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공감대만으론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감대를 이룰 게 아니라 조금 복지부가 주도해서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대비 의사가 부족하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며 "또 의료 불균형 등 여러 측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에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장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나 효과가 있다거나 인구가 감소세라는 등, 반대 여론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의대 정원이 동결돼 왔고 20여 년 전엔 오히려 감축됐다"며 "이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반대 의견에 대한 자기성찰을 해야하고 복지부도 주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2020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토대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해 2025년 입학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의 필수의료 문제가 문재인 케어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의대 증원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지원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 이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된 것이 원인인 만큼, 급여 진료가 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어느 의사가 수가가 1년에 1~2% 오르는 급여진료에 매달리겠느냐. 문 정부 들어 문 케어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해 놓으니 풍선효과로 비급여 항목이 엄청 많이 늘었다"며 "이런 부작용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도입 초기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일선 현장이 혼란을 겪었는데 현재는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또 이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3년 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의료계 반발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초기에는 비대면 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질타와 함께 너무 의료계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인 시행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이다. 현재도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할테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