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놨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방안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젊은의사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5:5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학회와 의견 조율을 이뤄내지 못하면 복지부 직권으로라도 조정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복지부는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전공의는 5% 증원하고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외과는 정원을 10% 줄이기로 했다.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 전공의 비율을 현행 6:4에서 5:5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각 학회에 공유하며 조정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학회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 대표적으로 내과는 전공의 정원 확대로 정원이 603명에서 633명으로 늘었는데, 늘어난 30명의 정원을 모두 비수도권으로 배정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제시한 5:5 비율은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일선 학회들은 시간을 갖고 5:5 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6개 진료과목 중 절반 이상의 학회가 5:5 비율 조정 의견을 내지 못했다. 결국 복지부는 각 학회에 다시 한번 더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이번 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5:5 원칙을 수정할 계획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도 없다"라며 "학회의 우려사항은 알고 있지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현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 조정 주체는 복지부 장관"이라며 "지금까지 학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정원 조정을 해왔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직권으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내년 전공의 모집에 5:5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 해야 한다. 통상 내년도 전공의 모집 공고는 11월 중순경에 나온다.

이 관계자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한다"라면서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늦어도 전공의 모집 공고 전까지는 확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젊은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서 수련을 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복지부는 기피 진료과로 꼽히는 진료과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는 탄력 정원, 병원 간 정원 조정 제도 등 기존의 보완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탄력정원은 전년도에 충원되지 않은 정원을 올해 정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병원 간 정원 조정 제도는 지원자가 넘치는 병원의 전공의를 정원을 채우지 못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탄력정원으로 뽑히는 정원은 전체의 1% 수준인 40명 정도 되는데 미충족 정원 중심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수치"라며 "전공의 충원이 부족한 진료과목을 위해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