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요조사 발표는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마리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는가 하면 복지부도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 보내지 말자"며 양측 모두 유감의사를 밝혔다.
당초 이날 협의체에선 필수의료 관련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격론을 펼치던 중 의사협회 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급히 마무리됐다.
의협 협의체 단장으로 참석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게다가 정부의 수요조사 방식은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의협을 협상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번주 일요일 오후 3시 긴급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의대증원 발표 기점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복지부 또한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자"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언급된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등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
정 정책관은 의협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증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초조사일 뿐"이라며 "교사 및 교원의 수, 수련병원의 역량 등을 감안해 얼마나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한 것"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료인력은 부족하고 수억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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