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의사증원이 아니라, 의사를 어떻게 일 시킬까 하는 정책이야

최근 필수의료, 중증의료, 지방의료의 실패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은 의사증원, 의대증원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수년간 의료계와 의사증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의사들의 조직적· 집단이기주의적 반대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방의 중증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의사는 근로자의 6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파렴치한이 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의사증원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사증원이라는 정책의 정부측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10여년전부터 병원에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간호사가 부족하여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없어 국민들이 입원중에도 위험에 처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며, 간호학과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한 끝에, 2019년부터 간호학과 정원을 매년 700명이상씩을 늘려, 내년에는 30,000명의 간호학과 학생을 선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온 정부의 지난 정책과 너무나 겹쳐 보인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44만명이다. 간호학과에 남자 지원자가 늘었지만 아직도 여학생임을 고려한다면 20만명 정도가 여자이며 그중 문·이통합이 있어도 이과가 유리한 구조를 본다면 10만명 정도가 여자, 이과계 응시생으로 본다면 고3 여자 이과 교실의 3명 중의 한 명이 간호학과를 지원해야 하는 희한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OECD통계를 빌리자면 인구 십만명당 간호학과 졸업생이 OECD 평균 (42.8명)의 2.5배에 달하는 105.2명이 되어 OECD 36개국 중 4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일하는 간호사수는 OECD평균보다 낮으며 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사가 부족하다. 즉, 무제한 공급을 해도 간호 현장이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OECD통계에 이 부분의 답이 이미 있는데 간호사의 급여는 아직도 근근이 OECD평균 근처이거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OECD의 자료에 없는 병원 간호사의 근무시간이나 근무강도 근무 환경은 정말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 수준으로 지금도 태움 문화가 존재하며, 종합병원에서 5년쯤 근무한 간호사의 이직율이나 사직률은 하늘을 찌른다. 즉, 한국은 이미 의료인력의 중요한 축인 간호사 충원정책에서 실패를 맞고 있다.

이과계 여학생 셋 중의 한 명이 간호학과를 지망해야만 유지되는 정원 상태에서도 여전히 장롱면허는 쌓이고 있다. 급여, 근무환경 등의 개선이 없는 인력의 증원은 결국 고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전문인들을 서른살이 되기도 전에 실직자로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 '무제한 공급에 무제한 버리기'라는 전세계 어디서도 존재하지 않는 쓰레기 정책으로 의료현장을 망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증의료, 필수의료, 지방의료 분야에 얼마나 의사가 더 필요한지, 왜 의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제시하는 자료는 OECD 통계다. OECD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7명인데 한국은 2.6명이다, 그 원인이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생수가 OECD 14.2명, 한국은 7.3명으로 작아서 그렇다, 그러니 의대정원을 현정원의 최소 50%이상 증원을 해서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OECD 리포트를 조금만 정성들여 읽어보면 의대정원 증원이 문제의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의 OECD 평균을 크게 올리는 국가는 라트비아 (27.3), 루마니아(26.2), 아일랜드(26.0), 불가리아(22.7)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미국 (8.5), 일본 (7.2), 프랑스 (11.9), 독일 (12.4)의 경우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부는 언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의사수급연구를 몇 군데 기관에 요청하여 진행한 바 있는데, 대부분의 보고서는 앞으로 10년이내에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의료수요가 높은 노인층 인구가 급증하여, 한국은 10여년 이내에 수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 연구들을 잘 들여다보면 한국의사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량 등은 현실보다 너무나 적게 반영하고 있었다. 일년 근무일수가 현실보다 30일이상이 적게 잡힌 연구가 있었을 정도이다. 즉, 수요의 증가는 현실보다 과다 상계하고, 의사의 근무시간이나 강도는 의도적으로 작게 평가하여 의사가 태부족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분석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의사나 간호사는 어느 국가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한다. 즉,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들이며, 제대로 된 일을 할 때까지 매우 긴 수련기간을 보내야 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인력이나 교육재료, 시설이 대단위로 필요하다. 소규모 의과대학도 신설을 하면 6년을 교육시킬 준비를 해야 하고 매년 실습장비부터 해부학을 위한 사체도 준비해야 하며 이는 초기 자금이 3000억~5000억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즉, 의대정원을 늘리거나 신설할 때는 이러한 자금투여를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의대증원과 의사증원에 대해 국가간 변수의 정의조차 동일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너무나 다른 OECD 통계만이 유일하게 들이밀고 있는 설득근거이다. 이 근거조차 꼼꼼히 따져보면 곧바로 증거 로서의 현실부정이 되는 상황이며, 몇 개의 의사소요 추계 용역연구의 허점이 밝혀지니 이제는 OECD통계를 보면 근로자 평균 급여에 비하여 의사들의 급여가 너무나 높다며 의사를 사악한 인간으로 매도하는 치졸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사들의 근무시간이나 미국이나 유럽의사들의 근무시간 비교를 꺼내면 이 여론몰이 마저도 바로 근거를 상실하는 상황이다. 유럽에 여행을 가서 개원의들의 근무시간표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도 열고 있는 개원의는 없다.

미국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일주간 근무시간은 38시간이며, 의사전체의 근무시간은 42시간 이상, 신경외과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의 중증의료과 의사의 근무시간은 50시간 정도가 된다. 하지만, 한국의 중증의료과 의사들 중 9 to 6하는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8 to 7을 하는 의사도 드물며, 상급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의 중증의료과 교수들은 주당 8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의사들이 흔하다.

OECD국가 중 이런 근무강도나 시간을 갖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더 의사를 뽑아야 하지 않느냐고? 그 의사들에게 충분한 급여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 의사들이 오래 일할 것 같은가? 부적절한 급여와 근무환경을 유지하면서 무한 의사 공급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은가?

가족들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왔을 때 중증의료의사들이 충분하길 바라는가 부족하길 바라는가? 그리고 그 의사들이 가족이라면 현재의 의료환경에 무제한 의사공급정책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적절한 급여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결정의 시간이 코 앞에 왔다. 정부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의사 수급체계 연구결과를 갖고 의사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거를 정부가 잘 제공하고 설득하면 지혜로운 선택은 국민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