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재현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과 달라진 상황에 투쟁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한편, 집단행동이 벌어지기 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도 크다.

23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집단행동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불문에 부친 의협과 달리, 대전협은 4200여 명의 응답자의 86%가 집단행동 동의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의료계 내·외부에선 의사 집단행동 재개 가능성과 그 여파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를 경험했던 만큼, 그때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아니어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여파가 2020년과 같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 상황이어서 여기서 주축을 담당하는 전공의가 빠질 시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가장 큰 차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0년도 집단행동과 달리 처벌 가능성이 없는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파업한다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복한다면 고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사직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 파급력이 큰 방법이라는 것.

이와 관련 대전협 여한솔 전 회장은 "이번 투쟁의 명분이 의료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를 증원하겠다는 의지만 피력할 뿐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킬 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료계와의 합의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논의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의 부작용을 국민도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그는 "2020년 집단행동 당시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무엇보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25차례나 진행될 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껏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정도인데 여론으로만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계 의견은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이 파업하고 한 쪽이 진압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파업은 어떻게 되는 서로에게 손해다"라며 "어떻게 해야 필수의료에서 의사가 이탈하지 않을지,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필요한 분야로 보낼지 정부는 의료계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집단행동에서 있었던 문제를 복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조한 개원의 참여율로 젊은 의사들을 방패 세웠다는 비판이 일었던 탓이다. 젊은 의사들이 투쟁에 동참하겠다면 선배들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 의지가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 이들이 동참하기 위해선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며 "개원의들이 집회가 됐든 단체행동이 됐든 솔선수범해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투쟁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계 지도자급인 의사회 회장들이 투쟁에 동참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만약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면 참여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와 다르다며 끝까지 젊은 의사들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공공의대가 주요 의제였던 지난 투쟁과 달리 의대 증원은 더 많은 투쟁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여론몰이 대신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공정성 측면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박탈감이 더 큰 사안이고 당사자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더 존중돼야 한다"며 "의협도 젊은 의사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며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향후 경과를 보며 로드맵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집단 사직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는 의료가 중단돼 파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의협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말도 안되는 수요조사 등 여론몰이가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