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개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합당한 재정 뒷받침 없이는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7일 대한의학회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의학회는 "대한민국의 194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 발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의사 인력 확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취한 방식은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이며 향후 대한민국 의료 현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의대 증원에 앞서 교육자원의 확충과 합당한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공의 교육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어 부실한 교육, 수련 과정을 거친다면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질 저하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의학회의 판단이다.
의학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우리 의료체계 전반의 누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그 해결책을 의대 정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많은 문제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고 반대했다.
의학회는 "아울러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의 의료계로의 유입으로 국가 과학기술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대한의학회는 향후 194개 회원 학회의 뜻을 물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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