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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없는 '정부-의료계'…6개월째 의정갈등 팽행선

발행날짜: 2024-07-26 12:12:43

의협 26일 오후 전국의사 대토론회 열고 의대증원 사태 대안 제시 예정
윤석열 대통령 "의대증원 마무리 후 대입 정차 진행…흔들림 없이 추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별다른 진척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26일 휴진 후 전국의사 대토론회에 나선다.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별다른 진척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의료계 전문가부터 언론계, 과학계, 컨설팅계 등 사회 각 분야 패널들이 참석해 현 사태에 대한 객관적 견해들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 주제로는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등이 마련됐으며, 전공의를 위한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의 강연 또한 진행된다.

올특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난 6월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사들의 뜨거운 투쟁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현 사태에 대해 실질적 해법 모색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출범 후 한 달이 지난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를 포섭하지 못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으로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해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전 강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지역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를 통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활동과 관련해)현재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은 아직 없다.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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