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장관과 대통령은 모두 보고받은 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가톨릭의대교수 김성근 비상대책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최근 의료계의 연이은 응급실 붕괴 현상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모두 최근 응급실 축소 운영을 선언한 곳들이다. 여의도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또한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이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반년 이상 지나며 힘겹게 버티던 병원들이 하나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09개 응급실 중 99%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곳도 27곳 즉 6.6%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 비상사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전공의가 기존에 없던 병원까지 수치에 포함하며 심각성을 낮춘다는 주장.
김성근 교수는 "정부는 브리핑에서 국내 응급의료기관을 400여 개로 추계했지만 이 중 수련기관이 아닌 병원이 300곳이 넘는다"며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병원은 전공의가 근무했던 100여 곳인데 나머지 300곳까지 수치에 포함하니 어불성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병원은 보통 지역이나 권역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해 실제 환자 중증도를 따지면 해당 100여 곳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3/4이 정상 운영된다고 응급의료체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문을 열고 있는 응급실 또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응급실은 문을 열고 있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응급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정부 발표에 이러한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응급의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진단에 따라 연계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과 전문의 부재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성근 교수는 "응급실을 운영해도 환자를 볼 수 없어 돌려보내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있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왔는데 동반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해 줄 내과 전문의 등이 없어 수술을 못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일부 폐쇄 및 축소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며 "119대원 또한 점점 관내에 보낼 수 있는 병원이 없어져 관외까지 가야 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죽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백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추석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타이어 없는데 기름칠한다고 자동차 안 굴러가…전공의 없이 정상화 불가능"
김성근 교수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하기 전 의료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학병원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 1만2000여 명이 떠나고 여러 이유로 퇴직하는 교수도 수백 명에 달한다"며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기본이 사라진 상황으로 이들의 복귀 전에는 절대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빠졌는데 휠에 기름칠만 한다고 굴러가지 않듯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PA간호사'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며 빈자리는 전문의와 PA간호사 중심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의사 수술 집도나 각종 의료적 처치 등을 보조하며 활동 중인 PA간호사는 1만 명 이상이다.
김 교수는 "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행할 수 있지만 전부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의사의 감독 및 지시 하에 보조하는 역할으로 의사 영역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는 수련을 받아 전문의가 되기 위한 존재인데 이들의 역할을 PA간호사가 대체한다면 향후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게 된다"며 "이들이 전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 전에 문제 해결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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