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이후 중환자실 환자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대란 기간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전년 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고, 3월에는 0.9%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가 이탈한 올해 2월, 입원자 수는 2만8665명으로 전년 동기(2만8509명)와 비슷했으나, 사망자는 3548명으로 전년 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다.

3월에는 입원자 수는 전년 대비 줄었으나, 사망자는 늘어 사망률이 0.9%p 늘어났다. 2~5월 합계 사망률은 전년 대비 0.4%p 높아졌다. [표2]

또 같은 기간의 의료기관 종별 사망률 증감을 살펴본 결과, 2월 전년 대비 사망률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3%p ▲빅5병원에서 1.6%p ▲종합병원에서 0.8%p ▲병원급에서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중환자실 의료인력이 줄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4·5월에 사망률이 낮아졌으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수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중환자실 수가 정상화를 기반으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확충 등 인력, 장비, 시설, 운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올해 의료진 부재, 응급의료처치 지연 등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1건이라고 밝혔다. 중등증 위해 4건 등을 합치면 총 6건이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이 사고내용을 보고·공유하는 체계다.

이 시스템에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패혈증 소견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소아에게 약물 반복 투약 중 처방오류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처방오류의 원인을 '전공의 사태로 의료기관 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돼 업무가 가중'된 탓이라고 기재했다.

전공의 사태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숙련도가 부족한 진료지원 간호사가 피부이식 수술 부위 상처 치료를 시행했다가 재수술한 경우도 있었다.

투석 중인 환자가 자해를 시도해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의뢰했는데 전공의 사태로 거부돼, 다음날 투석 혈관 전문의원에서 복원을 진행한 사고도 있었다.

의료진 부재를 원인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의정 갈등으로 증가한 '응급의료처치 지연'이나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 환자안전사고 발생도 있었다.

또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 상태가 악화했으나 담당 의사 연락이 지연돼 사망하거나, 외과 진료지원 간호사가 다른 수술 부위를 노출해 반대쪽 부위를 절개한 사고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국민의 생명마저 잃은 것이다.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과 책임자 경질뿐"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