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의료계 참여 없어도 가동"

발행날짜: 2024-10-07 21:44:03 업데이트: 2024-10-08 09:36:19

위원 추천 18일 마감…조규홍 장관 "수요자 측 추천 완료"
"의료계 복귀할 때 결정할 수 있도록 기초작업 다질 것"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사 등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참여가 없어도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발족 배경을 지적했다.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사 등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참여가 없어도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전공의가 복귀를 위해 제시한 7개 요구사항이 나온 지 언제인데 정부는 이제야 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 역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적 결정하는 구조로 의료계를 설득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을 정부는 2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수용했다고 답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악화할 대로 악화돼 해결책이 필요 없어진 시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영향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이미 참여 거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의사단체를 제외한 위원 추천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지만 수요자 쪽에서는 추천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18일까지 의료계 위원 추천이 없더라도 협의체는 가동한다"며 "기초작업부터 추진해서 향후 의료계 위원이 참여할 때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다"고 밝혔다.

또한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료수급추계 등을 법률로 지정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입법으로 지정하게 되면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