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 여당은 전 정권 역시 자생한방병원과 협약이 있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조명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고 하르파고피툼근이 급여 항목에 편입되는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것.

지난 2021년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약 치료 근거 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뀐 바 있는데,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소속 3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무균·멸균 약침액'만 사용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변경한 것에서도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제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로 인정하도록 고시하면서 이를 전국 체인 6곳에서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이 사실상 이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대통령 내외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과 이번 사안을 연결 지었다.

앞서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이 지난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처가인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가 드러나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연간 청구액이 1500억 원이 넘는 시장의 이권을 특정 원외탕전실에 몰아주는 꼴이 됐다. 그중에서도 전국 체인이 있는 자생한방병원이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며 "장관이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복지부 자체적으로 2단계 첩약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윤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측근마저 가족관계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비서관과 신 이사장을 연결해준 사람이 윤 대통령인데다가, 이 비서관의 아내 역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준구 원장의 자녀 강모씨 역시 이 비서관실 직원으로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가깝고 신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아끼는 막내 검사 이원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 중매로 자생한방병원은 이 비서관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비서관 아내 신지현 씨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며 "심평원 강준구 원장 자녀 강모씨는 이 비서관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색안경을 낀 결과라고 맞섰다. 전 정권에서도 자생한방병원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한방진료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는 것.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으로 자생한방병원이 혜택을 받은 것이 유착이라면 있었다면, 보훈처와의 협약도 유착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반박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약 치료 근거 등급이 바뀐 것은 2019년으로 현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로 인정하도록 고시된 것과 관련해선 국토부 소관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의 감사 요구엔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