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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상종, 의료공백 공보의 배치…다시 고민하겠다"

발행날짜: 2024-10-07 21:52:44 업데이트: 2024-10-08 09:35:52

서영석 의원 "전공의 집단이탈, 공보의 공백 문제 악화 우려"
보건지소 1223개소 중 558곳 공보의 미배치…지난해 대비 급증

의료대란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대다수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향후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보의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이 여러 문제를 초래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지역의료 붕괴"라고 지적했다.

의료대란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대다수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향후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보의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소는 총 1220개이며, 이 중 공보의가 미배치된 보건소가 337개로 27.6%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223개소 중 미배치된 보건지소가 558개로 지난해보다 65.6%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결국 두 곳 중 한 곳은 공보의가 없다는 얘기"라며 "보건지소 중 공보의가 50% 이상 없는 곳이 5개 시도였고, 40% 이상 없는 곳이 8개 시도였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현장을 이탈하며 공보의 공백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해에 비교해 진료 건수를 따져보면 3월에서 8월 기준 5만2000명이 줄었다"며 "이는 지역의료공백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의사국시 접수자는 348명으로 전년도 약 3100명에 비하면 매우 적다"며 "향후에는 공보의나 군의관의 89.2% 정도가 감소하게 될텐데 이 대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 파견은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진행한 것인데 오늘 수차례 지적이 나와 배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여학생이 늘어나고 병역기간이 짧은 사병 선호현상이 높아지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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