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업무보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의대증원 관련 내용이 포함됐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 5년제 전환 관련 의학계와 사전에 논의 여부를 묻는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각 의과대학, 학생, 의대교수 등과 사전에 소통은 없었으며 복지부와도 정책 발표 이후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지만 5년제 전환까지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민정 의원은 거듭 의과대학 5년제 전환 관련해 복지부, 의대교수와 협의한 정책 발표였는지 추궁을 이어갔다.
이에 이 장관은 "(의대 5년제 전환 등)모든 사안을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는다"라며 "5년제 전환은 의무사항이 아닌 개별 의과대학이 원할 경우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의대 5년제 단축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엄청난 게 아니라는 답변에 놀랍다"라며 "5년제 단축을 의대별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는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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