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휴학의 가해자가 정부라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 반면 여당은 이들의 동맹휴학이 의사들의 이익 관철을 위함이라며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이 의대 교육 파행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위기의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중요한 공공재다. 하나의 사회적 협의체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백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내년 복학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의대생 복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울대학교 측은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이후 의대생 복귀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진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의대생 고발 및 수사 ▲휴학 미허용 ▲서울대 보복성 감사 등 압박·협박 일변도의 교육부 정책으로 오히려 교육·의료계와 의대생·학부모의 반발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비상 대책안으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대 학장들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지금은 군부독재 시대가 아니다. 대화와 사유도, 타협도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여 해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이야말로 의료대란 사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있다"며 "휴학 관리를 재정 지원에 반영하겠다는 것 역시 교육부가 예산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다. 협박 말고 협의를 하라"고 강조했다.

교육위가 교육부 이주호 장관에게 서울대 감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이후, 오히려 감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서울대학교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이후 곧바로 감사가 착수됐는데 교육부 장관에게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오히려 감사 기간이 연장됐다"며 "이는 교육부가 교육위원회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이고 무시하고 있다는 모멸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서울대학교 감사를 철회하고 휴학 의대생 문제를 모든 대학과 교육부가 수습해 나가야 한다. 야당에서 이 감사가 보복성이라는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의 도움도 받아야 할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사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대생 휴학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동맹휴학이며, 의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의 발로로 보고 있다. 또 의대생 조건부 휴학이 이들의 복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서울대 윤영호 기획부총장에게 의대생 휴학이 동맹휴학인 것을 인정하는지 질의했다. 이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공동성명서를 바탕으로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영호 기획부총장은 동맹휴학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측에서는 이를 동맹휴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대협 공동성명서를 바탕으로 의대생들이 조직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의 동맹휴학으로도 봐야 하지 않느냐"며 "의대생분들이 혹시 직역 간 이기주의의 발상에서 좀 더 나아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하며 조건부라도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생들을 유급으로 가게 됐을 때 정부 입장에서도 결코 사태가 좋게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이 총장을 거치지 않고 학장 선에서 이뤄진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대는 연합대학이 시초기 때문에 학장 선의 휴학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도, 특정 학과의 90%가 휴학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선 총장을 거치도록 해야 했다는 비판이다.

또 이 같은 의대 학장의 결정은 의사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독단적인 행태며, 의대생 집단휴학을 방조하고 묵시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휴학 의대생들이 재학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거나 실명을 공개하고, 족보를 공유하지 않는 등 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 정도 이례적이고 큰 사안이라면 당연히 학장이 총장에게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정당하게 등록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 요구하거나 명단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갈등 구조가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더해 족보를 공유하지 않아 학업 부담감이 가중되는 등 여러 문제가 의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총장은 의대 교수들이 학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의대 학사 정상화 방안과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