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오는 2028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고갈돼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대란이 언제쯤 끝날 것 같느냐는 백혜련 의원 질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호 급여를 선지급한 것까지 총 1조9436억원이 건강보험에서 투입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에서 2032년 전체 전망 기간 동안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24년부터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되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의대료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당장 건보공단 지출이 줄어든 것 역시 국민들이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암 수술 역시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모든 수술이 줄었다. 나중에는 모두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계속 땜빵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건강보험장기계획에 의한 예정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