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의 토론회를 통해 숙론의 장을 마련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정부를 향해 국민의료비 관련, 추가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수를 늘려도 의료비가 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이라며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수석은 지난 20년간 국민소득이 3배 증가할 동안 의료이용이 8배 증가했다. 이는 소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것보다 의료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가 훨씬 컸다는 의미다.

또 앞으로 이 추세를 유지하면 향후에도 재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 예산 정책처 보고서는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 2030년에는 OECD 최고수준인 GDP 대비 16%를 의료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다시말해 의료비 급증이 국가 전체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 수익은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다, 의료비 증가하지 않는다 등의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료비가 늘어나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보험 의존도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정책은 건강보험 붕괴와 의료민영화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며 "급증하는 의료비 통제 대책과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의료비 부담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대 비대위는 향후에도 대통령실과 추가적인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추가적인 숙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