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보건의료기본계획 없었다는 뼈아픈 지적 와 닿았다. 늦었지만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년간 허공의 메아리에 그쳤던 보건의료기본계획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직접 언급하며 의지를 밝혔다는 점은 이날 토론회의 소기의 성과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제안,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의대교수와 대통령실, 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비롯해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앞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발족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공의 사직·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 이후 대통령실·복지부가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숙론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해법을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당장 현재의 의료대란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는 녹색소비자연재 유미화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의료이용자 입장에서 정부와 의사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결국은 정부와 의료계 서로 기존 입장을 밝히며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 측에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여했으며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선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녹색소비자연재 유미화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의료이용자 입장에서 정부와 의사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토론회 질의응답 중 일부다.

■ 전공의 사직 9개월 째…의사·정부가 생각하는 해법은?

강희경= 이번 사태의 해법은 의·정, 국민들 서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시작해야한다. 일단은 (의대증원) 멈춰달라.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하겠지만 해당 기구는 결정권이 없고 일시적이고 조직도 투명하지 않다. 앞으로 이와 같이 투명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숙의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

하은진=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의료의 질 지표상 우수했지만 지속가능하지 못했다는 점도 맞다. 하지만 용기는 있었지만 방식,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의료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전공의 등)누구의 탓하지 말고 의료계가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

장상윤= 의료개혁 추진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공을 들였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 같다.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은진 교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는 의료계와 이런 논의의 장을 제안해왔지만 오늘에서야 허심탄회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의대 비대위 역할에 감사하다. 희망의 싹을 틔웠다고 본다. 의료계 구성원이 다양해 의견을 결집하는 거버넌스가 약해 답답하다. 의료계 내부적 논의를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달라.

유미화=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환자입장에선 '아프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위로가 아닌 겁박으로 들린다. 숙의의 시간을 거친다면 단계적으로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대증원부터 하루아침에 의과대학 5년제 단축까지?

장상윤=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의대교육과정 5년 단축이 아니다.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은 4년, 의과대학은 6년이지만 학점 조기 달성시 조기졸업 예외 규정이 있다. 의대생 집단행동 8개월이 지났다. 잃어버린 시간을 방학 등을 활용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의과대학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일 뿐이다.

이와 더불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 군입대 , 질병, 어학연수, 이사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휴학을 신청하면 승인하는 것이 휴학이다.

강희경= 의과대학 교육 과정을 두고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얘기한다. 고등학교를 봄, 여름 못다녔는데 10~11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당 학년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불가능하다.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용이 얼마나 늘어날까?

장상윤= 정부의 철학이나 원칙에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 건보재정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 국가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급격한 증가는 없이 필요한 (재정을)감당하면서 유지하겠다. 의대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의사 인건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대증원으로 의사를 양성해도 의료현장에 배출되기까지 13~16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재정을 잘 운영해서 대비하겠다는 얘기다.

정경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나는 우려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과거에 의사 수가 늘었을 때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 경향을 보면 그렇지 않다. 또한 만약 의사 수가 부족한 곳에 의사 수를 늘려 의료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면 이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이)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의료개혁, 지금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강희경=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세계 탑(TOP) 수준이다. 문제는 그들이 의료소송, 수가, 배후진료 부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달라.

하은진=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말하자면 매년 신경외과 전문의가 100명 배출된다. 후배 의사들 머리수술 하고싶어 신경외과 택하는 전공의가 80%이상이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세부 전문의 이후 근무할 대학병원이 없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필수·중증 수가인상했지만, 해당 진료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공의 급여만 인상했더라. 전문의 고용에도 신경을 써달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얘기했지만 막상 전문간호사만 늘고 있다.

장상윤= 의료계는 이미 배출된 의사인력 배치만 잘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전문의 수가를 인상한다고 근무지역, 전공을 변경해 배치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배치의 문제도 있고 수가의 문제고 있어 계산해야겠지만, 절대적으로 지표상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환자들 상종 선호 이유 있는데…정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나?

정경실= 현재 의료체계에선 합리적 의료이용 제도가 전무하다. 경증이어도 손쉽게 상급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이부분에 대해 정부도 고민이 있다. 결국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게이트키 퍼) 의사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상급병원에 의뢰하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장상윤=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개혁을 시작한 계기이기도 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후진료 필수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죄송하지만 물리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할 것같다.

하은진= OECD평균 대비 의사 수를 보더라도 일본과 한국은 큰 차이가 없다. 일본도 분류체계 개선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지역별로 3시간 이내 응급질환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만들어주면 된다. 또한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들이 119구급차를 불러야하나 고민이 될 때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