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로 삼은 연구 보고서 저자들도 한 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것엔 회의적이었음이 재확인됐다. 하지만 정책 결정은 정부 몫인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과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로 삼은 연구 보고서의 저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들에게 2000명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질의했다.

이와 관련 신 위원은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하다는 연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며,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를 매년 2000명씩 5년 만에 증원하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선 과학적이라고 확답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관련 논의에 여러 차례 참여해 왔는데, 보다 점진적인 형태의 의대 증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는 것. 5년간 2000명 증원은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기에 너무 빨라, 10년간 1000명을 증원하는 것이 정책 평가나 속도 조절에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 위원은 정책 결정은 정부 몫이라고 부연했다.

권 연구위원 역시 보고서상 제안은 점진적 방식이었다고 언급했다. 급격한 증원은 교육·수련 환경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2000명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도 동일했다. 사회과학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딱 맞아떨어지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다만 이들은 정책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점진적 증원 역시 의료계 반발로 인한 의료 공백과 지역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의 갈등 등 2000명 증원 못지않은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판단이다.

또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 위원은 "이젠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니 전달체계, 보상 등 여러 분과로 나눠 논의 중이던데 최종적으로 정리되려면 전공의들이 들어와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의사가 논의의 장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하면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