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긴 의대증원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기피과 유입을 위한 제도가 필수로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부원장은 "의사 수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파산"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준 부원장은 "윤 정부의 의대증원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보다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됐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의사 증원에 목적이 있었다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등을 통해 수급이 부족한 지역, 기피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동반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부원장은 "중소병원은 의사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데 필수의료 등 기피분야에 인력 유입이 되려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해야 하는데 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정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데 배정을 윤 정부는 증원 숫자 자체를 결정해 놓고 배정은 교육부에 위임했다"며 "심지어 회의록 등 명단을 모두 파기한 기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정부의 의대증원은 파산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각종 의료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대형 병원에 지급하는 등 윤 정부는 의료 산업화, 민영화 정책을 너무 많이 추진하고 있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 의사를 증원하려고 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부원장은 의대증원 정책을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제일 문제는 지방과 기피과에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시장화가 가속화돼 전문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개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증원과 함께 기피진료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저출생으로 행위 수 자체가 줄고 있어 가산이 돼도 인력이 충원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나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사를 강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끝으로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효과로 기피줄효과 의사가 충원될 거라고 하는 이런 시장주의적 방식은 매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은 접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