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문제로 외과계 의원의 경영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만 집중하면서 이들이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일차 의료기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는 목적으로 대형병원이 시범적으로 참여 예정이다.

하지만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지원 못지않게, 1·2차 의료기관의 효율적 진료를 위한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요구다.

특히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전립선비대증, 요로결석, 요실금, 정계정맥류 등 양성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양질의 치료·수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 체계 내에서 적절한 지원과 연계가 부족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선호와 쏠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중증 환자의 진료 기회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것.

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상종 중증 중심 역할 강화와 동시에 1차 의료기관이 양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과 적절한 수가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중증과 경증 환자가 각각 적절한 수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의사회는 중증 진료체계 강화와 더불어 1차 의료기관에서 양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외과계 1차 의료기관 역차별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외과계 의원은 진찰·기능검사·수술·처치가 함께 이뤄지는 진료의 특성상 1차 의료기관들과 비교해 여러 보건의료 정책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고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른 지원 축소로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을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여러 정책의 결과로 인해 외과계 질환에 대한 국민의 대형병원 선호와 쏠림현상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과계 의원에 불리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시행되면서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환산지수 인상분 대부분을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에 투입해 의원의 경우 진찰료에 한해 4% 인상하고, 나머지 수술 처치 등은 0.5%만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상대가치인상 차등적용은 상대적으로 진찰료 비중이 10~20% 적은 외과계 의원에게는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과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폐지가 결정된 것도 어려움을 키우는 상황이다.

이 시범사업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 수가를 제공하는 외과계 의원에 가뭄의 단비 같은 사업이었다. 이에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은 물론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참여 의료기관 수가 확대되지 못하면서 결국 폐지 결정됐는데, 그 원인은 지나치게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이라는 것.

이 시범사업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해 지속 운영하고,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외과계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다.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산정이 전신마취 수술에 국한된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소·척추마취 수술을 진행하는 외과계 의원은 병원과 동일한 시설·수술을 하더라도 이를 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이런 정책은 의료생태계에서 국소마취나 척추마취하 수술보다 전신마취하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 외과계 의원을 위한 추가 정책이 무엇하나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라며 "이에 외과계 의원은 버림받은 존재인가 하는 원망 섞인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건정심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과계 의원의 차별받는 것을 인지하고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2024년이 끝나가는 오늘 현재 외과계 의원을 위한 대책은 언제 만들고 시행할 것인지를 정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