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논의가 한창이던 2차 병원 즉, 중소병원 기능 재정립 정책이 흐지부지 될 위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모든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십 년간 2차병원에 불리한 전달체계를 개선할 기회라고 봤던 중소병원들은 아쉬운 표정이다.

앞서 의개특위는 의료 질이 우수한 2차 병원임에도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의료기관에 대해선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이것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중소병원 구조전환인 셈.

의개특위에 참석했던 위원에 따르면 2차병원 구조전환의 핵심은 중소병원의 기능을 존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

앞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2차병원에서 전원한 환자도 중증으로 인정하겠다고 한 부분은 일부 중소병원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첫 단추였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바로 3차가 아닌 2차로 전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중소병원 구조전환의 핵심이었다.

병원계 한 인사는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처럼 2차병원도 1차에서 의뢰받은 환자를 진료했을 때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면서 "이번 의개특위를 통해 구조전환을 추진할 기회였는데 아쉽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2차와 3차가 경쟁하고 1차와 2차가 경쟁하는 무한 경쟁체계"라며 "종별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