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년간 건강보험정책 전반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의료계와 악업계 등 공급자단체와 정부 인사는 변화가 없었으며, 가입자 및 전문가 단체는 새로운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가 우려하던 민간보험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지난 3년 동안 활동하던 제8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새로운 인사를 추천받기 위해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하는 기관으로 건보재정 및 보장성 확대, 의료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한다.

건정심은 의료공급자단체 8명, 시민사회 등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위원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기타 공익 위원 8명 중 2명은 공무원이고 6명은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이다.

우선, 의료계와 약업계 등 공급자단체의 인사변화는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부회장과 이봉근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이 연이어 활동할 계획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또한 제9기 건정심 위원 명단에 올랐다.

약계 역시 대한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이 활동한다.

정부 계통 인사로는 보건복지부의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의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연임해 향후 3년 더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제8기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한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인기 보험수가 상임이사 또한 9기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근로자단체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이은영 이사가 활동한다.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 추천을 위해 공문을 발송한 총 160여개 단체 가운데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등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는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지만, 이들은 최종 명단에선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한 민간 사보험 단체는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민간보험사 공문 발송 이후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 등에서 강력 항의를 받았다"며 "절대 그러한 의도는 아니다. 대형 노조에 모두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전문가 단체는 위원이 모두 교체됐다. 9기에 합류한 인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함명일 교수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중앙의대 김은영 교수 등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외부 자문단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주관한 여러 정책 토론회의 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함명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연구원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 주임연구원을 거쳐 노스텍사스대학교 공공건강학과 겸임부교수, 심평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9기에 특별히 구성원이 변한 부분은 없다"며 "전문가 위원이 모두 변경됐는데 새로 참여하는 전문가도 있고 오래 활동했던 전문가도 있다. 전반적으로 논의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시도라고 봐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