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절을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2월 내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0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브리핑을 개최하고 "입시 과정을 고려했을 때 2월 안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주호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에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계기로 대학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또한,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2026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강조하며 대화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주호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또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각 학교별 교육 여건과 사정 등이 중요 변수로 떠올라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2월 초로 제시했다.

이주호 장관은 "입시 과정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 없이 정원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2월 초까지 협의가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월 안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직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특례 적용이 전공의를 과도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주호 장관은 "이번 의료개혁을 진행하면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많이 반성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등을 의료개혁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쌓인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 또한 "정부가 계속 후퇴한다는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직한 9000명 이상의 전공의들이 원래 생각했던 진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개혁 안에는 의대증원뿐 아니라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사협회의 새롭게 당선된 회장님을 빠른 시일 내 만나 얘기를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