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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의료대란 기간 초과사망자 1만명 넘을 것"

발행날짜: 2025-02-12 11:54:53

SNS서 기존 3천명 수준보다 많은 최대 8천명 주장
적절한 치료 못받고 사망...악화 막으려면 대화해야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계·정부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6개월간 3000여 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에 더해, 6000~8000명이 추가로 운명을 달리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2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 대란으로 1만 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밝히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표했던, 의료대란 사태로 인한 초과사망자 수 분석을 조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3136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안철수 의원이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그 이후 최소 6000~8000명이 추가로 운명을 달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기간 병실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겨울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3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2196억 원을 사용한 것도 조명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결과적으로 수천 명 이상의 사망자만 남았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필수의료 의사는 줄어들고, 지역의료가 더 붕괴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

안 의원은 "이들 중 상당수는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다. 감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비극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며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2년째로 접어드는데 아직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공계 대학생들마저 자퇴 후 의대 입시에 뛰어들었지만, 의대는 교원과 시설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라며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른바 '의료 개혁'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긴 채 처참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정부 사과와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건 만으로 이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 이미 의대 정원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는 것.

또 이를 위해 의료계와 충분히 의료 개혁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언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2000명으로 숫자가 정해진 의대 증원을,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한 것이 일을 그르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급된 학생과 증원 신입생이 7500명에 이르러,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것.

다만 의대 정원을 원상 복구하는 것은 올해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5년제 개편'과 같은 졸속 대책이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조치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이는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격이 부족한 학생에게 의사 면허를 주겠다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의대 교육의 질은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선 안 된다. 또 국민의 혈세를 허공으로 날려 보내서도 안 된다"며 "이제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를 복구해야 한다. 이제 의료대란을 끝냄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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