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국회 공청회가 예고된 가운데, 수급추계위 위원 비중과 의결권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입장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위원 비중을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 추천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단체 추천 전문가를 동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의 과반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원회 구성은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한 수급추계위 역할·권한을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급추계위 심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보건복지부가 의견으로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 정원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환연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의료계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는 정부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본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수준의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결정 방안이 정해지지 않는 한 의정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나갈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급추계위 구성을 위한 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수급추계위 구성에 대한 의료계 요구와 대척점에 있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수급추계위를 자문기구가 아닌 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의결기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급추계위 심의를 보정심에서 의결하는 방식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반대 입장이다. 위원 구성에서 의사단체 추천인과 환자단체 추천인을 동수로 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오는 14일 예정된 수급추계위 국회 공청회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대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병역 특례를 정부에 관철했고,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를 약속했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현 사태를 방관하며 반사이익을 얻는 것을 멈추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 대표는 "정부 의료 개혁이 의료계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다"며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다.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