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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의학교육 대책에 의료계 근심…2월 해결 회의론도

발행날짜: 2025-02-11 05:30:00

교육부 종합대책 이달 중 발표…공개 이후에도 평행선 예상
"전공의 군 문제 더 시급" 의협 가시적 대응 요구 목소리도

이달 초 예상됐던 교육부의 의학교육 마스터플랜 발표가 늦어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년 의대 정원 데드라인에 사직 전공의 입영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가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달 중 의대생 복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4·25학번이 1학년인 '더블링'에 대한 의대생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다만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달 초 예상됐던 교육부의 의학교육 마스터플랜 발표가 늦어지면서, 의료계에서 이달 중 사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월 중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 의대생들이 복귀하도록 하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관련 대책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가 예상되는 만큼, 이달 중 양쪽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이달 중 종합대책이 나올 수는 있을지, 나온다고 해도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일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대책이라며 내놓은 안만 봐도 전공의 수련·병역 특례 같은 면피용이 고작이었다. 의학교육에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공간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자체가 없는데 무슨 의미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의대 감원을 요구하는 것은 의대 교육을 정상화할 방법이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국에서 교육부가 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런 조치 없이는 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정략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가시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8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서 교육부 마스터플랜 제시 이후 대화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지지하기로 결론 나면서다.

의료계 내부 목소리가 분열돼선 안 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의협 대책이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안일한 결정일 수 있다는 우려다. 오는 3월까지 2026년 의대 정원을 결론 내야 하는 것도 촉박하지만, 이달 중 병무청에 의해 전공의 입영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해결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진행 중이니 믿고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다. 이 대책이 최선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며 "특히 전공의 군대 문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안일한 것은 아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정말 확실한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치 중인 상태인 만큼 이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할 시 1만 명 이상의 의사 인력 과잉이 발생한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4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국회 공청회에서, 이 자료가 의대 감원 요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의협 이한결 홍보이사는 "오는 공청회에서 어느 내용이 오가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교육부 역시 이때 대책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중이고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안을 충분히 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연 연구와 관련해선 "추계라는 것은 연구자의 의도나 여러 요소, 어떻게 추정하는지 등에 따라서 그 수가 대단히 크게 변하게 된다. 이전 정부 추계의 의사 부족은 의사의 근로 일수를 과소 상계한 것"이라며 "현 의료 체계를 실질적으로 고려해 잘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더 현실성 있게 추계한 연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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