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대가치점수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뇌종양·심장·척추 등 필수적인 수술행위가 상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2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수술행위를 발굴하고, 저수가의 원인 및 우리나라 수가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비교 대상은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으로 선정했다. 두 국가 모두 상대가치 점수를 기반으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공통점 아래 수가를 비교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수술 중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27개 수술(총 344개 세부 수술)을 비교했다. 이중 수술 명칭 및 산정기준이 동일하다고 판단되고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큰 상위 30개 수술 행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본의 상대가치 점수가 한국에 비해 평균 266.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수술 행위에는 뇌종양 수술, 슬관절 치환술, 일반 부비동 수술, 척추 수술, 심장 수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도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심장 수술 및 뇌종양 수술 ▲수술 건수가 많은 척추 수술 및 슬관절 치환술이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평균 상대가치점수가 일본보다 낮게 책정된 것.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수술 행위들이 일본에 비해 크게 저평가가 돼 있다는 점을 나타냄과 동시에 산정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에 비해 높게 산정되어 있는 일본의 수술행위들은 상대적으로 치료재료대가 많이 포함되는 수술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연구진은 "한국의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 및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정부 주도의 의료수가 산정보다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의료수가 산정방식 및 수가 책정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